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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세무정보 > 세법/통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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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		제1조 [ 목적 ]

		제2조 [ 정의 ]

		제3조 [ 과세주체 ]

		제4조 [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]

		제5조 [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]

제2장 취득세
	제1절 통칙
		제6조 [ 정의 ]

		제7조 [ 납세의무자 등 ]

		제8조 [ 납세지 ]

		제9조 [ 비과세 등 ]

	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		제10조 [ 과세표준 ]

		제11조 [ 부동산 취득의 세율 ]

		제12조 [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]

		제13조 [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]

		제14조 [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]

		제15조 [ 세율의 특례 ]

		제16조 [ 세율 적용 ]

		제17조 [ 면세점 ]

	제3절 부과·징수
		제18조 [ 징수방법 ]

		제19조 [ 통보 등 ]

		제20조 [ 신고 및 납부 ]

		제20조의2 [ 분할납부]

		제21조 [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]

		제22조 [ 등기자료의 통보 ]

제3장 등록면허세
	제1절 통칙
		제23조 [ 정의 ]

		제24조 [ 납세의무자 ]

		제25조 [ 납세지 ]

		제26조 [ 비과세 ]

	제 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
		제27조 [ 과세표준 ]

		제28조 [ 세율 ]

		제29조 [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]

		제30조 [ 신고 및 납부 ]

		제31조 [ 특별징수 ]

		제32조 [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]

		제33조 [ 등록자료의 통보 ]

	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
		제34조 [ 세율 ]

		제35조 [신고납부 등 ]

		제36조 [ 납세의 효력 ]

		제37조 [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]

		제38조 [ 면허시의 납세확인 ]

		제38조의3 [ 면허관계 서류의 열람 ]

		제39조 [ 면허의 취소 ]

		제39조의2 [ 면허에 관한 통보 ]

제4장 레저세
		제40조 [ 과세대상 ]

		제41조 [ 납세의무자 ]

		제42조 [ 과세표준 및 세율 ]

		제43조 [신고 및 납부 ]

		제44조 [ 장부비치의 의무 ]

		제45조 [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]

		제46조 [징수사무의 보조 등 ]

제5장 담배소비세
		제47조 [정의 ]

		제48조 [과세대상 ]

		제49조 [ 납세의무자 ]

		제50조 [ 납세지 ]

		제51조 [ 과세표준 ]

		제52조 [ 세율 ]

		제53조 [ 미납세반출 ]

		제54조 [ 과세면제 ]

		제55조 [ 담배의 반출신고 ]

		제56조 [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]

		제57조 [ 개업·폐업 등의 신고 ]

		제58조 [ 폐업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]

		제59조 [ 기장의무 ]

		제60조 [ 신고 및 납부 ]

		제61조 [ 가산세 ]

		제62조 [ 수시부과 ]

		제63조 [ 세액의 공제 및 환급 ]

		제64조 [ 납세담보 ]

제6장 지방소비세
		제65조 [ 과세대상 ]

		제66조 [ 납세의무자 ]

		제67조 [ 납세지 ]

		제68조 [ 특별징수의무자 ]

		제69조 [ 과세표준 및 세액 ]

		제70조 [ 신고 및 납부 등 ]

		제71조 [ 납입 ]

		제72조 [ 부과·징수 등의 특례 ]

		제73조 [부가가치세법의 준용 ]

제7장 주민세
	제1절 총칙
		제74조 [ 정의 ]

		제75조 [ 납세의무자 ]

		제76조 [ 납세지 ]

		제77조 [ 비과세 ]

	제2절 균등분
		제78조 [ 세율 ]

		제79조 [ 징수방법 등 ]

	제3절 재산분
		제80조 [ 과세표준 ]

		제81조 [ 세율 ]

		제82조 [ 면세점 ]

		제83조 [ 징수방법과 납기 등 ]

		제84조 [ 신고의무 ]

제8장 지방소득세
	제1절 통칙
		제85조 [ 정의 ]

		제86조 [ 납세의무자 ]

		제87조 [ 납세지 ]

		제88조 [ 비과세 ]

	제2절 소득분
		제89조 [ 세율 ]

		제90조 [ 징수방법 ]

		제91조 [ 신고납부 ]

		제92조 [ 수정신고 납부 등 ]

		제93조 [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공지 ]

		제94조 [ 소득분의 계산방법 ]

		제95조 [ 소액징수 면제 ]

		제96조 [ 특별징수 ]

		제97조 [ 세액통보 ]

		제98조 [ 징수교부금 ]

	제3절 종업원분
		제99조 [ 과세표준 ]

		제100조 [ 세율 ]

		제101조 [ 면세점 ]

		제102조 [ 징수방법과 납기 등 ]

		제103조 [ 신고의무 ]

제9장 재산세
	제1절 통 칙
		제104조 [정의]

		제105조 [과세대상]

		제106조 [과세대상의 구분]

		제107조 [납세의무자]

		제108조 [납세지]

		제109조 [비과세]

	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		제110조 [과세표준]

		제111조 [세율]

		제112조 [재산세 과세특례]

		제113조 [세율적용]

	제3절 부과∙징수
		제114조 [과세기준일]

		제115조 [납기]

		제116조 [징수방법 등]

		제117조 [물납]

		제118조 [분할납부]

		제119조 [소액징수 면제]

		제120조 [신고의무]

		제121조 [제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]

		제122조 [세부담의 상한]

		제123조 [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]

제10장 자동차세
	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		제124조 [자동차의 정의]

		제125조 [납세의무]

		제126조 [비과세]

		제127조 [과세표준과 세율]

		제128조 [납기와 징수방법]

		제129조 [승계취득시의 세액계산]

		제130조 [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]

		제131조 [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]

		제132조 [납세증명서 제시]

		제133조 [체납처분]

		제134조 [면세규정의 배제]

	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		제135조 [납세의무자]

		제136조 [세율]

		제137조 [신고납부등]

		제138조 [이의신청 등의 특례]

		제139조 [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의 준용]

		제140조 [세액통보]

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
	제1절 통칙
		제141조 [ 목적 ]

		제142조 [ 과세대상 ]

		제143조 [ 납세의무자 ]

		제144조 [ 납세지 ]

		제145조 [ 비과세 ]

	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		제146조 [ 과세표준과 세율 ]

	제3절 부과·징수
		제147조 [ 부과·징수 ]

		제148조 [ 소액징수면제 ]

제12장 지방교육세
		제149조 [ 목적 ]

		제150조 [ 납세의무자 ]

		제151조 [ 과세표준과 세율 ]

		제152조 [ 신고 및 납부와 부과·징수 ]

		제153조 [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]

		제154조 [ 환급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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